최신 범죄심리학

제 8장 <성범죄> 

1. 성범죄의 정의, 유형, 특성

•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관→분석적인 관심이 미온적

• 여성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니가 잘 했어야지와 같은.)

• 성폭력범죄를 단순히 남성의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 

• 수사 및 재판과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 

• 서구사회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일반적인 정의

• 성범죄: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까지도 성범죄에 포함.

• 우리나라: 강간,강강미수, 강간치상 및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 우리나라 인식: 강간이 이루어졌는지: 여성의 성기 내에 남성의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음.

• 2012년 [형법] 제297조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현재는 남녀 구분 없이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한다. 

• 형법에 근거한 국내의 정의 p.247

• [형법] 제 32장 강간

•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신설,삭제되며 동시에 이를 침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그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생성되었다. 

• 미국 범죄 관련 보고서의 정의

• 미국의 경우, 남자 성인과 여자 아종 및 남자 아동도 인정하고 있다. 

• 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범죄피해를 피해자에게 직접 조사)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기에 강간 피해에 대한 가장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 준다. 

• 강간과 성폭력 모두 완결된 성범죄뿐 아니라 시도된 성번죄도 범죄로 인정한다. 

• NIBRS는 UCR보자 피해자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 국내 정의와 외국 정의의 차이

•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강간'에 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97조)

• 2012년 법률 개정: 1)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2)’유사강간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유사강간죄 성립

• ‘상대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강간죄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

• 영국 및 미국의 문헌: 강간은 신체적인 강요뿐 아니라 심리적인 강요에 의한 강제적인 성교이다. 그렇기에 삽입시도, 남성피해자, 남성끼리의 강간,언어적인 위협도 인정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강간미수죄로 인정하고, 경미한 처벌을 한다. 

2. 성범죄의 실태

• 우리나라의 실태

• 강간은 1981년 4568건에서 2011년 22034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5배 증가

• 연도별: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강간은 강력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 외국의 실태

• 외국도 성범죄 중 ‘강간’에 대한 조사가 많다

• 강간피해율: 1979년 이후 감소 (12세 이상 인구 1000명당 0.9%)

• 수사기관의 통계자료는 피해자 조사자료의 약 3분의 1도 못 미치는 피해율을 보고한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 

• 피해여성들은 성범죄를 당하고서도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3. 성범죄자의 유형

• 일반적인 성범죄자 유형

• 1) 남성성 확인형(power-assurance rapist)

• 가장 흔한 유형

• 자신이 남성임을 과시하기 위해 강간 저지름.

• 실제 이들은 남성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자신감이 결여

• 성행위에 대한 환상, 강간중에도 자신이 배려한다고 생각함.

• 유혹 시나리오: 유인하여 강간 저지르는 계획된 범행

• 위 내용이 거부되었을때: 좌절감과 공황상태- 강간,살인에 이른다. 

• 살해 후, 사체 훼손을 통하여 성적 환상 실현

• 강간하는 동안, 성적 판타지를 표현, 범행 후에는 기념품으로 가져옴(추후의 자위행위위해)

• 2) 권력형 (power-assertive rapist)

• 자신의 우월성,우세,통제를 매개로 자신의 힘과 남성다움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

•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체성,지배성을 증명하여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왜소감을 부정하려 한다. 

• 성범죄 대상: 동년배 또는 연하의 여성

• 데이트강간의 흔한 예

• 3) 분노치환형 (anger-retaliatory rapist)

• 여성을 적대시,처벌할 목적으로 성폭행

• 피해자: 연령 높고, 증오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 (분풀이 도구)

• 분노 해소-신체 학대,모욕,처벌

• 4) 가학형 (anger-excitement rapist)

• 가장 드물고, 난폭한 형태, 성적인 만족을 피해자의 고통이나 공포 통해서 충족

•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병리학적 형태

• 피해자: 비면식관계

• 5) 기회주의형 (opportunistic rapist)

• 다른 범죄 저지르다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

• 성행위를 도구적으로 함

• 공격적 성격이나 반사회적 생활패턴이 내면화

• 6) 데이트 강간

• 이성 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강간

• 14세 이상, 동성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 ¾의 피해자가 면식관계의 가해자에게 당했다는 보고.

• 하지만, 10%만 수사기관에 피해 보고

• 특이 성범죄자 유형

• 아동치한 및 소아애호증 (child molester & pedophilia)

• 적어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살 연상이어야 한다. 

• 가족 내 폭력관련,신체적.겅적 학대의 경험 높고, ‘피해'의 테마와 파괴적인 행동에 의해 범행이 특성화

• 고착화된 가해자: 영구적,일시적 관심, ⅛ 기혼자, 낯선 아동 선택

• 퇴행화된 가해자: 성적인 발육상 성숙, 나중에 관심을 아이에게, ¾ 기혼자, 친밀한 관계의 아동을 대상

• 변태성욕 (paraphilia)

• 성도착증

• 비정상적인 대상행위 및 상황과 반복적이고 강한 성적 충동, 환상과 행동으로 특정 지어진다.

• 성적피학증, 성적 가학증 포함

• 성적 가학증과 성 관련 살인

• 가학적인 행위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

•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욕망이 이성에 의해 제어되지 못했을 때 발생

• 성적 살인: 가해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 살인자는 남성, 첫 사건은 30세 이전에 발생

• 피해자: 낯서거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 같은 인종

• 일상생활에서는 애착이나 결합에서 극도의 성적인 공격성 억제하기에 알기 어렵다. 

• 순종을 종용한다. 

• 보통 2집단: 1) 조직화된 범죄현장 남기는 강박적인 성적 살인범 집단 (초기 사이코패스) 2) 비조직화된 범죄현장, 여러 성격장애, 애착증, 학대경험,우울증

• 시체애호증

• 죽은 시체에 대해 성적 각성을 경험, 시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 바라보며 성교 혹은 자위→성적 쾌감

• 국내에서는 사례없음

4. 성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사회학습이론

• 인간의 행위=기쁨 추구,고통 피하도록 조직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정의는 학습된다. 

• 범죄행위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강화를 통해 학습된다.

• 사회적인 정의는 사회적인 강화를 통해

•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보고 모방을 통해 그 행동을 학습

• 인지왜곡이론

• 성범죄 지향 태도,행동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학습되고→성범죄에 대한 신조는 사회화되고→집단내에서의 유대감과 미디어매체를 통해 강화

•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행동의 합리화,정단화를 용이하게 함=중화기법

• 강간신화중: 여성의 ‘예’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것, ‘정숙한 여자는 강간당하지 않는다'

• 강간신화는 피해여성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그녀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는 고정관념 지속시킴

• 성범죄자뿐 아니라 비범죄자 남성과 청소년도 믿음

• 강간신화 수용도(the rape-myth acceptance scale)

• 사회문화이론

• 개인문화-집단문화

• 집단문화=집단의 이익에 더 가치를 둔다. 성범죄 덜 발생, 낮은 수준의 성적 폭력성

• (남성선호)문화적영향,남녀불평등적인 사회,사회적혼란 존재→많은 성범죄

• 페미니스트 이론

• 성범죄는 사회적인 성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것

• 페미니스트의 신조

• 강간은 사회적 지위에서의 남녀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 강간은 성적인 욕망보다 오히려 권력과 지배욕에 대한 욕망에 의해 동기화

5.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 발달성 특성

• 가족관계의 문제

• 성범죄자=성적 학대나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대인관계장애

• 성적 학대 및 신체적 확대

•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에 노출. 아동기 성적학대,신체학대 경험이 성범죄와 연관.

• 성격장애 지니기도 함

• 성격적 특성

• 성범죄자: 반사회적, 병리학적 생활방식.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향,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자기행동에 대한 자책감 부족, 자신의 행위 숨기고자. 

• 피해자에게 감정이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서공감의 능력 결핍

• 고립

• 살인범과 강간범은 고립감의 정도, 사회성 및 정서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 살인자=½ 고독한 사람

• 가학적 살인범은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 나르시즘

• 정서공감력 결여

• 타인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고 정서적 반응이 부적절한 경우

• 피해자의 고통상황이 가해자에게 아무 의미 없다. 

• 사회 및 대인관계 기술의 문제

• 유년시절 가정불안, 해체, 폭력이 일반적

• 정신건강 문제 

• 행동장애, 반사회적 특질, 충동조절 문제, 생활충동성

• 인지적 특성

• 성경험과 신념, 일탈적 성적 충동

• 성적 환상과 강간신화

6. 성범죄의 재범예방

• 성범죄자의 재범률

• 최소 5년의 관찰기간

• 미국: 13.4%가 3~4년 석방 이후, 새로운 성범죄

•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재범률: 67.5%

• 재범자가 전체 성범죄자의 2/3이상 차지

• 성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방법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 치료 프로그램: 심리적 개입, 장기적으로

• 범죄피해  감소, 비용 감소

•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에 대한 현대적 접근

• 1960년대 등장; 행동주의, 학습의 역할 강조

• 학습과정 통하여 치료, 그들의 결핍을 충족 시키는 능력 가르침

• 1)재발방지 모델: 범죄개방 부분(자신의 범죄에 대해 설명), 범행 설명

• 2)반응성 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 개인의 능력과 학습스타일을 고려한 방식 이용 필요

• 3)좋은 삶 모델: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법, 삶의 만족감 높이는. 긍정적으로

• 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재범률의 관계

• 12개의 연구 토대로: 재범률 19%, 비치료집단 27%

• 인지행동적인 요소 가미한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 재범률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