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ODA
지구촌 빈곤의 이해
빈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빈곤. 절대빈곤: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빈곤선: 2001년도에 처음 나온. 시간에 따라 물가에 따라 변동이 되는. $1.9
개도국 빈곤의 원인
- 식민주의, 냉전, 안보, 국익, 세계화와 원조관계
- 관료주의와 원조종속 문제
- 정부간 원조의 한계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 등
예시) 아프리카가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에 유럽이 그들의 국가선을 반듯이 그어놓은 것등
국제개발협력과 ODA 일반 이해
개발이란?개발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원조와 협력 논의의 중심 개념이를 측정하기 위해 GDP, 빈곤율등이 나왔다.
개발에 대한 최근 견해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을 제거해 나아가는 과정_Amartya Sen*새로운 개발의 측정 기준: “인간개발지수(HDI)=예상수명X교육 성취도X소득”1970년대 이후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초점-> 자유증진에 초점
개발협력이란?개발격차: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세계지도의 남과 북을 기준으로 격차가 심하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통칭한다.
-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도국 상호간, 개도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 개도국의 빈곤 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
-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총칭
-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일반적으로 투자 및 자본협력,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용,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등
개발재원의 유형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969년 OECD DAC이 공공자금의 흐름을 ODA와 OOF등으로 구분하면서 ODA개념을 최초로 정립
ODA 재정의: 변경된 양허성 차관 측정방법 2018년부터 OECD DAC 통계체제에 전면 적용. : 2016,17 2년간은 기존의 순지출 방식과 새로운 증여등가액 방식이 동시에 사용
ODA 지원목적
- 인도주의적 동기 (이상주의)
- 절대빈곤해소, 민주주의 실현, 인권 증진 등
- 인간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 국가안보,외교적 동기 (현실주의)
- 마셜플랜, 미국의 대 한국 원조, 구 식민지에 대한 원조 등
- 수원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지지 기대
-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제고
- 경제적 동기 (현실주의)
-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제품 수출 및 기업 진출, 지원확보등
- 자국의 경제 이익 확보(Tied Aid등의 수단 활용)
- 모든 사람들간의 연대 (상호이익론)
-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 환경보호, 인구통제, 핵확산방지, 마약 및 질병 통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ODA 지원 규모와 동향(OECD DAC 회원국 ODA 통계를 중심으로)
DAC 회원국 ODA 자금 증감 추이(1960~2016)
DAC 회원국 ODA 총액
새천년개발목표 MDGs 성과
- 국제사회가 최초로 공동의 목표 설정 및 공동의 노력 실시
- 명확한 달성 기한과 개발목표를 제시하여 체계적-객관적인 원조 시행
- 1990년대 원조피로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름
- 기후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과제 등 선진국에게도 해당하는 목표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국제개발협력 60년의 성과
- 절대 빈곤층 비율 절반으로 감소(1990년 47%->2015년 14%)
- 개도국 국민의 평균 수명 20년 이상 연장 (41세->62세)
-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 증가 (1990년 76%-> 2015년 91%)
- 성인 문맹률이 절반에서 약 1/3으로 감소
- 식량생산과 소비 신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약 20% 증가
=> 이 성과가 모두 개발협력의 성과라고만 할 수는 없다.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